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7도18591 판결
  [배임수재·배임증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6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노1037 판결
  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